더크 인사이트 · 매장 음악·공연사용료

음저협 공문·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5가지

2026-09-27

공문을 받으면 무시하거나, 반대로 적힌 금액을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요. 둘 다 권하지 않아요.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.

1. 보낸 곳 확인: 어느 단체가 보냈는지, 연락처가 그 단체의 공식 연락처와 같은지 직접 찾아 확인하세요.
2. 산정 근거 확인: 대상 기간, 영업장 면적, 업종 분류가 실제와 맞는지 보세요. 면적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져요.
3. 그동안 튼 음악 정리: 어떤 서비스로, 어떤 음악을 틀었는지 적어 두세요. 개인용 스트리밍은 매장 재생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
4. 매장 음악 계약 증빙 모으기: 매장용 음악 서비스를 썼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준비하세요.
5. 기한 안에 답하기: 안내된 기한은 지키세요. 금액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문의하고, 분쟁이 커질 것 같으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

앞으로를 위해

지난 기간의 사용료는 위 순서로 정리하고, 앞으로 생길 사용료는 매장 음악을 바꿔 줄일 수 있어요. 더크 음원만 재생하면 그 음원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생기지 않아요. 다른 음악을 함께 틀면 그 음악은 별도예요.